구글 1대 5000 대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최종 허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과 관계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월 27일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대축척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 결정은 구글이 지난해 신청한 건에 대해 엄격한 보안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전제 아래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11월 구글에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 2월 5일 이를 반영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협의체는 심의를 통해 안보 위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허가 조건에 따르면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인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에서 한국 영토를 표시할 때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만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군사 시설이나 보안 시설이 노출되는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는 가림 처리를 의무화했다. 지도 위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한다.

데이터 처리 방식도 대폭 변경됐다. 구글은 국내 제휴 기업의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며 정부의 간행 심사를 거친 제한된 데이터만 국외로 내보낼 수 있다. 내비게이션과 길찾기에 필요한 교통 네트워크 데이터 위주로 반출이 허용되며 등고선 같은 민감 정보는 제외됐다.

보안 사고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구글은 국외 반출 전 보안 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구체적인 위협이 발생할 경우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인 레드버튼을 구현하고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높이고 지도 기반 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허가와 동시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간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포함한 공간정보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 측에도 한국 공간정보 산업과 AI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향후 구글의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며 심각한 불이행이 발견될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